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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 칼럼] 전시내각 같은 대북 매파 3인방 임명

대북 초강경주의자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선임됐다. 트럼프 행정부 대북라인이 슈퍼매파 인사들로 구성된 것이다. 볼턴 내정자는 대북 선제타격을 주장해온 미국의 강경파 중에서도 초강경 매파(super-hawk)로 꼽히는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새 국무장관에 북한 정권교체를 주장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기용한 데 이어 외교안보 라인을 대북 강경론자로 물갈이하고 ‘전시(戰時) 내각’을 꾸리는 모양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출신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부터 유엔을 중심으로 사상 최대 대북 제재를 주도해온 인물이다. 새로운 ‘대북강경파’ 를 형성해 매파 3인방이 득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볼턴은 레이건 행정부와 조지 W.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안보담당 차관과 군축담당 차관 등을 지내면서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해 불량국가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볼턴은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외교수장에 지명된 폼페이오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도 대표적 대북 강경론자로 꼽힌다. 최근 폼페이오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통령은 연극을 하려고 북미 정상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눈을 부릅뜨고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폼페이오는 공화당 텃밭인 캔자스에서 연방 하원의 원을 세 차례 지낸 인물이다. 육군사관학교를 거쳐 기갑부대 장교를 지냈다.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 바람에 힘입어 2010년 중간 선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했다. 또 한 명의 매파로 꼽히는 인물은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다. 그는 지난해부터 대북 제재를 주도해온 인물이다. 헤일리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북한·이란 문제에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볼턴 내정자는 최근에도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역량을 갖추기 전에 군사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시간을 벌려 한다’고 판단하면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진작부터 올해 3월을 북핵 해결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후 옵션을 보고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와도 죽이 척척 맞는 인물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쟁내각을 꾸렸다고 할 정도다. 남북으로 예술단이 오가고 있다. 또 고위급회담도 수시로 열릴 수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웃음꽃과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도 있다. 허나 이젠 달라야 한다. 반드시 다르게 받아들여야 한다. 남과 북도 중요하지만 미국과의 빈틈없는 한미공조는 전체의 판을 짜는데도 더더욱 긴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오는 4월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봄맞이를 원한다면 예술단의 흥겨운 노랫가락처럼 그 전장에 북한 비핵화는 가장 우선적인 의제로 해결되어야할 첫번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존 볼턴 NSC 보좌관은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와 함깨 역시 강경파로 분류되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짝을 이뤄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문제 투성이었다. 문제 해결보다는 이면의 철면피 근성이 늘 먼저였기 때문이다. 유흥주/NGO 자유민주연합 총재

2018-03-28

[유흥주 칼럼] '레드라인’ 비웃으며 넘어간다면

북한이 2월 4일 열릴 예정이던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 행사를 취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벌써 두 번째 남북간 합의 사항 파기다. 문재인 정부를 길들이는 술수다. 정부는 22일 “지금의 (남북) 대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아무도 낙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같은 기회를 다시 만들기 어려운 만큼 국민께서는 마치 바람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작금의 한반도는 평화로 위장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북한은 2월 8일 군 열병식으로 평창올림픽 전야제를 훼방하고 있다. 군 열병식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과시할 것이며 전세계에 핵보유국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자축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선전선동을 주동하고 있는 북한 예술단 공연은 한국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할 것이고, 북한은 대대적인 매체를 이용한 스포트라이트로 세계적인 관심을 북한에 쏟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평창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 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6·25 전쟁 이후 최악으로 무너진 남북관계 속에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마련된 남북대화”라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그것을 위한 남북대화는 그 자체로서 매우 의미가 크고, 평창올림픽 성공에도 큰 역할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대화 계기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만약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그 후에 우리가 겪게 될 외교·안보상의 어려움은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겠다는 것은 곧 한미동맹보다 ‘민족공조’를 우선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북한의 인권 탄압의 상징인 마식령스키장을 홍보하는 현정부의 행태는 한국 정권이 북한 주민의 고통받는 삶에 별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 평창 올림픽 이후에는 현재 조성된 화해무드 이미지를 정권의 업적으로 열렬히 선전할 것이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북핵 해결을 실패가 아닌 업적으로 여기는 순간, 북핵 해결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남북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문정부는 대북제재를 뚫기 위해 분주히 움직일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불신을 야기할 것이다. 대화와 평화라는 환상에 빠져 있을 때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레드라인’을 비웃으며 넘어갈 것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완료했을경우, 북핵 옹호좌파들은 ‘현실을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다. 이것이 한국 정부의 북핵 해결법이 아니길 바란다. 그리고 정부는 당장 핵포기와 군열병식취소를 북한에 요구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것이야말로 군통수권자의 책무가 아닌가 싶다.

2018-01-31

[유흥주 칼럼] 사회민주주의 향하는 미몽(迷夢)에서 깨어나라

전세계가 사회민주주의를 포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사회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한국의 개헌특위 자문위는 전날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빼고, ‘자유시장경제’ 대신 ‘평등한 민주사회’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4조에서는 통일 정책의 전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꿨다. 이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크게 약화시켰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부분을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로 개정하자고 한다니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다. 사회민주주의의 기원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생겨난 주요 노동계급 정당인 페르디난드 라살에 의해 설립된 전 독일 노동자 협회가 생겨났던 18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864년에는 제1인터내셔널로 알려진 국제노동자협회가 설립됐다. 문재인 집권 여당이 어떤 세계를 꿈꾸는지 의문이 많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안락사 중이라고 보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들을 처음에는 아마추어라고 생각했는데, 7개월이 지나고 보니 매우 체계적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진행하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문 정부가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해 소득을 높이고 공무원을 늘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직을 없애 고용을 안정시킨다고 했을 때, 흘러간 사회민주주의의 향수에 빠진 것은 아닐까 걱정했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을 등에 업고 자본을 통제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기업 경영에도 개입하려 한다는 대목에서는 걱정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 정책 모두 사회민주주의 길을 걷다 몰락한 남미 국가와 유럽에서 기승을 부리다 실패한 1960~1970년대 사회민주주의 정책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복지 국가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주요 산업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가격 결정과 생산요소 배분에 깊이 관여 했다가 ‘병자’ 신세로 추락한 유럽이 지금 탈(脫)사회민주주의를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던 공산권 국가는 자유주의로 경제체제를 전환하고, 전통적인 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도 자유주의 노선으로 선회하고 있다. 유럽 사회민주주의를 이끌었던 독일은 ‘유럽의 병자’로 조롱받자 사회민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을 단행해 지금은 ‘유럽의 슈퍼스타’로 떠오르며 선망의 대상이 됐다.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되, 그 안에 내포된 혁명적 방법을 배격하고, 대의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바탕으로 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달성할 것을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로 변형되었다. 1990년대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따르던 영국의 집권 노동당은 고실업 등 경제 실정으로 몰락하자 노동조합과 관계를 끊고 ‘제3의 길’을 표방 하며 자유주의로 선회했다. 일본 사회당은 사회민주주의로 한때 득세했지만 지금은 ‘좌파의 죽음’이라고 할 정도로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사회민주주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사회민주주의에 경도됐던 인도는 빈곤에 시달리다 자유주의 경제체제로 개혁하면서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2018-01-18

[유흥주 칼럼] 불길한 먹구름이 한반도를 덮는다

다사다난했던 정유(丁酉)년이 지나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는 무술(戊戌)년이 다가왔다. 그러나 어두운 그림자는 더욱 짙게 우리 조국 한반도를 덮치고 있어 걱정이 태산 같다. 중국은 핵을 가진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없어지는 것을 제일 걱정한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와 같은 남북 분단 구도를 선호한다. 1953년 이후 중국은 두개의 한국이 공존하는 상황을 통해 공산주의 초강대국 성장을 완성했다. 마오쩌뚱(毛澤東)은 맥아더가 만주 지역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중국에 김씨 세습정권이 지배해온 북한은 최상의 효율적 완충지대였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길 기대할 것이다. 그래서 연신 도발만 해대는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것이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붕괴 이후 주한 미군 철수를 중국에 약속하면 중국도 북핵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트럼프 정부에 조언했다고 한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열었던 주역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좀 더 강력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도록 중국에 확신을 주는 새롭고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트럼프 정부에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 이후에 대해 중국과 미국이 사전에 합의만 잘하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좋은 기회를 가질수 있다”고 키신저는 강조했다. 그 합의는 바로 “북한이라는 완충 지역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공포를 갖고 있는 중국을 안심시켜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신저는 그러면서 “그것은 곧 대다수의 주한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키신저의 조언을 의식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대한 불만과 압박 메시지를 날렸다. “난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 우리의 바보 같은 과거 지도자들은 한해에 수천억 달러의 교역을 중국에게 허용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북한에는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단지 말뿐이었다. 미국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헨리 키신저는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그런 조언을 했단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치는 현실이다. 현실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결정된다. 키신저의 조언대로 미국이 중국을 설득해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게 한 뒤 주한미군이 철수한 다음의 한반도는 누가 지배하는가? 서글프게도 그 뒤엔 중국이 기득권을 주장하며 옛날처럼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라 할 것이고, 불안한 일본은 미국을 부추겨 또 다른 대립전선을 형성하려 할 것이다. 러시아는 구경만 할 거라고? 천만에 말씀이다. 북핵 해결 과정에 숟가락을 얹는 수준이 아닌 중국과 같은 영향력과 지분 행사를 하려 들 것이다. 북한의 핵과 ICBM 보유를 싫어하지 않는 중국, 나아가 러시아의 속내와 지난 70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의 변천사를 잠시 생각해 봤다. 이럴 때 문재인 촛불정부만이라도 김정은에 대한 시각, 사드 배치에 대한 생각, 중국이나 미국, 러시아, 일본과의 외교 지향점 등에 대해 이견이 적으면 그나마 좋겠지만 그 또한 요원한 꿈이다. ‘금년 2~3월 한반도 전쟁설’이 증폭되고 있다. 드리워진 짙은 먹구름이 새해를 맞이한 한반도를 더욱 어둡게 덮을 것 같다.

2018-01-03

[유흥주 칼럼] 전쟁 대비한 동맹국 공조 절실하다

전쟁 3개월 전이란 말은 CIA가 북한의 핵·ICBM 완료 ‘데드라인’을 2018년 3월말로 설정하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이러한 정보 판단에 입각해,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반도 전쟁 위기가 매일 증대되고 있으며, 시간이 없다”고 경고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해 ‘깜짝 뉴스’가 생산됐으나, 이내 백악관 이 “지금은 대화 시기가 아니며, 대북정책에 근본적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화 제의’는 틸러슨 장관의 개인적인 소신 발언 해프닝으로 끝났다. 틸러슨은 15일 UN 안보리 장관급 회의 연설에서 앞선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면서, 북한 핵보유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는 한편 중·러가 지지하는 ‘쌍중단’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핵심 외교·안보 담당자들은 북한의 ‘선 핵·미사일 포기’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해오고 있다. 그리고 내년 3월말까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상대로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핵탑재 ICBM 능력을 확보할 경우, 이를 무력으로 선제타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쟁을 가능한 피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제재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미국의 북핵 기본 전략은 북한을 선제타격할 군사적 준비를 완료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을 압박해 북한에 대한 원유 금수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동시에 선제공격에 앞서 저강도 군사옵션인 해상차단이나 해상봉쇄를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미 미국은 해상 차단을 위해 ‘미국과 동맹 5개국 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가 이니셔티브를 취하되, 한국 등에도 참가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한국은 거부에 가까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기 언급한 대로, 미국은 중국이 제의하는 “쌍중단(北核개발과 韓美훈련의 동시 중단)”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서 이해찬 前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쌍중단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발언해 충격을 주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군의 비상한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군사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과 ‘Fight tonight’(오늘밤 싸울 준비) 정신에 입각한 만반의 전쟁준비 태세로 보아야 한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가 철회될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미국의 선택지는 극도로 좁아지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쟁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은 美日 동맹군 중심으로 작전을 전개할 것인가? 문 정부가 미국의 군사옵션에 불참한다면, 한반도 전쟁시 한미연합사가 가동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선제공격은 북한의 반격을 유발함으로써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물론 전문가들에 따라선 미국의 강력한 첨단무기에 의해 한국에 피해를 거의 주지 않고 작전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어쨌든 전쟁 상황에 대비해 한미 양국은 동맹국으로서 치밀하고 물샐틈없는 공조를 해 나가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미군과 함께 북진해야 한다.

2017-12-20

[유흥주 칼럼] 스탈린과 김일성이 땅에 못묻힌 이유

지난 11월7일은 러시아 사회주의 10월 혁명 승리 100돌을 맞는 날이였다. 100년전 이 날 볼셰비키당은 무장폭동을 선언했으며 러시아 노동계급과 병사들로 조직된 적위대는 임시정부가 장악하고 있던 크레믈린 궁전을 점거하고 혁명승리를 선포했다. 러시아 볼셰비키는 잇따른 국내 전쟁에서 승리하고 1922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강력한 중공업, 국방력을 건설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침공을 물리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2차대전이 끝난 후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소련을 바라보고 사회주의 국가를 선포했으며 아시아에서도 북한 중국 베트남이 사회주의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수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피흘려 건설한 사회주의는 성공하지 못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길거리에서 한국 특파원이 만난 18세 안토니에게 모스크바 크렘린궁에 전시 중인 레닌과 스탈린 시체의 철거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뜸 이런 질문이 되돌아왔다. 그는“레닌은 당시 권력을 잡고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코 나눠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레닌은 아직도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라고 비꼬았다고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성장에서 자본주의에 뒤떨어진 것은 물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독재체제를 양산했다. 사회주의의 이념은 너무 좋았다. 사회적 불평등의 근원인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청산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서로 돕고 이끌며 사는 사회는 너무도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다. 그리고 물건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주의 사회는 인류의 이상사회로 보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이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우선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만큼 생산력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더라도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남북의 경제적 격차는 40십 배에 달하고 있다. 이론에 의하면 사회주의는 계획 경제이고, 자본주의는 무정부적인 경제이므로 사회주의 경제가 더 빨리 발전해야 하는 거다. 사회주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민들의 자유를 억제하고 통제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주민들에게 사회주의에서 상상할 수 없는 자유를 보장했다. 왜 사람들이 모두 바라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는 실패했을까? 그것은 사회주의가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이론이기 때문이다.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주체사상에서 사람은 본성적으로선하지도 악하지도않으며 교육에 따라 악하게도 선하게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이기적인 면과 남을 위해 헌신하는 이타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세상에는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완전히 이타적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사회주의 이론가들은 이것을고려하지 못했다. 시체 궁전에 보관돼 있는 공산주의국가 지도자들은 레닌 (구소련), 디미트로프 (불가리아), 스탈린(구소련), 고트발트(구체코슬로바키아), 호치민(베트 남), 네트(앙골라), 바남 (가이아나), 마오쩌둥(중국), 김일성, 김정일(북한) 등이다.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이며 제일 부자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들은 모두 땅속에서 영면하고 있지 않은가.

2017-12-13

[유흥주 칼럼]미군가족 철수, 김정은 운명도 같이 끝날 것

지금 한반도 주변에는 역사상 최대의 미국 전략무기들이 집결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한 데 이어, 3일엔 미 공화당의 핵심 의원이 “주한 미군 가족들을 철수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 군사위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CBS방송 인터뷰에서 "주한 미군의 가족 동반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에서 지금부터 미군 가족들을 철수시키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1월 28일 오후 북한 당국이 또 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그 날 북한은 성명을 통해 김정은이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과 로켓트 강국 위업의 실현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의 핵 야욕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시켜 북한을 자멸로 이끄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백 번을 양보해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게 되면 북한에 어떤 국가적 이익이 생길까? 북한 당국이 주장 하는 것처럼 미국을 한국에서 몰아내고 한국을 적화 통일시킬 수 있을까? 그 날로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도상에서 없어 질 정도로 엄청난 군사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다음 날, 유엔안보리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미국은 전쟁을 추구하지 않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 때문일 것이며,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수하지 말라는 북한에 대한 경고다. 렉스 틸러슨 국무 장관은 북한 해상을 완전히 봉쇄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북한의 우호국들까지도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고, 유엔뿐 아니라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 국제해사기구 같은 국제기구들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나라들도 한목소리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호전성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게 만들고 있다.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프랑스가 올림픽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현한 이래 한국 정부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1월 13일에는 유엔총회에서 평창올림픽 휴전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 되기도 했는데, 북한이 2주만에 미사일 도발로 전세계 국가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같은 행위는 세계평화를 무시하고 위협할 뿐 아니라 민족의 경사인 평창올림픽 개최를 방해하는 반민족적인 폭거이자 ‘누워서 침 뱉는’ 격의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지금 김정은은 한번 써보지도 못할 고철덩어리 개발에 죽자 살자 매달리고 있다. 거기에 들어간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일부라도 주민들의 실생활 개선에 투입했다면, 겨울철을 맞은 북한 주민들이 겨울나기를 걱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핵무력 완성이나 로켓강국의 실현은 고사하고 전세계적인 대북 제재 공조만 더욱 확고히 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만 가중 시키는 결과만 초래했다. 김정은의 운명도 핵과 미사일을 끌어안고 자멸하듯 끝나게 될 것이다.

2017-12-06

[유흥주 칼럼]적폐로 몰아 정치숙청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입만 열면 적폐청산을 내건다. 조선이 어떻게 망하던가. 적폐청산을 하다 망했다. 적폐(積弊)만 아니고 숙폐(宿弊) 구폐(舊弊)까지 내 걸었다. 쌓인 폐단(적폐), 묵은 폐단(숙폐), 옛날 폐단(구폐) 일소를 부르짖다가 나중에는 망할 힘도 없어 외국인이 와서 망하게 했다. 율곡(栗谷)의 직간에도 양견구폐(구폐를 헤아려 폐지한다)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적폐든 숙폐든 구폐이든 지난날의 잘못된 것이고, 지난날의 것은 지금 절대로 일소되지 않는다. 일소든 청산이든 하려고 하면 과거와의 싸움이 된다. 과거의 잘못을 새로운 시대의 자산으로 삼는 정권은 성공해서 미래를 열지만, 그것을 청산하려고 하는 정부나 정권은 반드시 실패한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나 누적된 부조리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김대중의 아들 김홍일·김홍업·김홍걸, 노무현 가족 노건호· 권양수· 노건평 등은 덮어두고 불공정하게 정적을 때려 잡는데 사용하면 안된다. 애국보수세력을 궤멸시키려는 대청소 작전이 적폐청산인가. 정적을 적폐로 몰아 정치숙청해서는 안된다. 이전 정권이 정권을 우롱했다면, 지금의 촛불 정권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의 적폐 청산은 대부분 최순실 국정농단 단죄, 정경유착 해체, 부정부패 척결이다. 하지만 정부의 적폐 청산 대상에는 반미친북 책동 청산이 빠져있다. 반미친북 책동은 경제와 사회를 굴절시키는 해악으로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데서 어느 분야 보다 더 중시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말대로 “나라 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미친북 선동은 청산되지 않으면 않 된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6·25 기습남침 이후 최악의 위기에 빠져있음을 감안하면 반미친북 적폐 청산은 더욱 절실하다. 북한은 남한에 전단을 뿌려 ‘국민이여, 모두 다 반미성전에 떨쳐나서자!’, ‘핵무기로 남한을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하며 반미 성전을 독려한다. 그런데도 남한의 북한 추종세력들은 북한의 반미친북 책동에 장단을 맞추려는 듯 공공연히 반미친북을 외쳐 댄다. 이들 세력이나 단체들은 지난 16일에도 북한의 핵무기와 남한 초토화 협박에 대해선 한마디 비판도 없이 한미 해상훈련이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킨다”며 북한 편을 들었다. 9월23일에도 또 다른 단체들이 각기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사드(THAAD: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 철회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했다. 6월24일 민노총은 주한 미국 대사관을 둘러싸고 “우리가 촛불을 들어 미국 쓸어버리겠다”며 협박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반미친북 세력의 사드 철회와 미군 철수 구호가 북한 노동당의 반미선동을 그대로 복창하는 듯한 느낌을 금할 수 없다. 그것을 볼 때마다 과연 저기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인지, 아니면 평양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질 때가 있다. 반미친북 선동은 자유민주체제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70년간 암약해온 적폐 중의 적폐이다. 반미친북 적폐는 독성이 치명적이라는 데서 적폐 청산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줄 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데서 그렇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2017-11-30

[유흥주 칼럼] 미 하원 북한 숨통죄는 ‘오토 웜비어법’ 통과

미국이 인권문제와 대북제재를 본격적으로 연계하여 북한 당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는 ‘오토 웜비어법’이라고 하는 초강경 대북제재안을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기업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한다는 것이다. 이 법이 실행되면 북한은 사실상 국제금융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할 것이다. 이 법안은 원래 ‘대북 금융 차단법’ 이란 이름으로 발의됐는데,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 풀려난 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6일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뜻에서 명칭이 ‘오토 웜비어법’으로 바뀌었다. 미국 의회가 인권 문제와 대북 제재를 연계해서 북한 당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재무장관에게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된 재량권을 부여했던 조치와 더불어 미 의회에서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을 압도적으로 규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버지니아 UVA 학생이던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가 호텔 벽에 붙은 공산주의 주체사상 선전 포스터를 떼어가려 한 혐의로 체포돼 17개월간 억류됐다. 지난 6월13일 혼수상태로 풀려났지만 6일 만에 사망하면서 북한 당국의 야비한 인권유린 문제가 또다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북한 당국이 사주한 인물들이 지난 2월 김정남을 대낮에 독살했을 때에도 국제사회는 김정은의 반인륜적 살인행위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 웜비어군의 사망 소식을 접하자 북한 당국을 맹렬히 규탄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급등했다. 미 하원에서 그 같은 분노를 최고 수준의 경제제재라고 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력은 핵 개발을 추진하며 미국에 저항하던 이란의 사례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2010년 6월 미국은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에 경제 보복을 선언한 것이다, 미국이 5년간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이란을 강하게 압박한 결과 2015년 7월 이란은 마침내 미국 등 5개국과 포괄적 핵 합의안을 체결하게 됐다. 이란 정부는 경제적 피폐로 인한 국가 몰락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서야 두 손을 들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 콧은 이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과 기업 등을 제재하게 되면 북한 교역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도 북한과 관계를 끊으려 할 것이다 오토 웜비어법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 기구의 차관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동남아와 아프리카 나라들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기 위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이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을 고용했던 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불법적인 노예노동을 통한 검은돈을 더는 벌어들이지 못할 것이다. 유흥주/한미자유연맹이사장

2017-11-08

[유흥주 칼럼]6북한이 바라는 전작권 전환 서둘지 말라

문재인 정부의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12일 국방위 국정감사 인사문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하게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국방개혁 과제들을 제시했다. 그런데 한국 국민은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고, 또한 보수애국진영의 성우회(예비역 장성 2000여명), 재향군인회(회원 1000만명)와 참전 예비역들은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는 측은 “전작권은 군사주권이기 때문에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북한은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움직임에 대해 2013년 5월1일, 6월6일, 7월19일, 7월31일자 노동신문과 평양라디오방송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2014년 10월29일 한·미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한 것을 ‘군사주권의 포기’이자 ‘동족 대결 책동’으로 간주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북한의 주장은 전작권 전환이 북한에 도움이 됨을 역으로 말해준다. 미국 전문가들은 전작권을 전환하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루스 벡톨 교수(미 해병참모대학)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 해병대의 도전과 과제’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북한과의 대규모 전투를 성공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대규모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미 의회와 여론의 지지가 줄고, 최악의 경우 “전작권 전환은 미군의 전면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재임 중(2008.6~2011.7) 여러 차례 “주한미군은 해군·공군 위주의 지원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혀 왔다. 만약 유사시 미 지상군 증원전력이 오지 않으면 북한으로의 반격작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지금의 한국군 전력만으로는 전쟁 수행이 어렵다고 분석한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대북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박사는 2010년 4월16일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한국에 대한 미군의 증원전력 보장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런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가 사실상 ‘무기 연기’된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하니 걱정이다. 지금 안보 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고의 위기인데, 다른 목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미군은 미국 헌법을 근거로 자국군을 외국군의 통제하에 둘 수 없게 돼 있다. 다시 말해 미군은 한국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조기 추진 목적과 북한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반대한 이유를 밝혀주기 바란다.

2017-10-26

[유흥주 칼럼] 한강은 6.25를 ‘대리전’이라 했는데

소설가 한강씨가 지난 10월7일자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 “미국이 전쟁을 얘기할 적에 우리 한국은 몸서리쳐진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결국 미국의 대리전으로 희생된다고 썼다. 그래서 나는 한강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그의 이력을 구글 검색으로 알아보니, 그는 1970년생이고 출생지는 광주광역시였다. 맨부커상을 받은 한강씨는 90년대 중반 등단한 소설가다. 이름 있는 여류작가라고 해도, 좌편향된 사고방식을 가진 외눈박이 지식인이었다. 어째서, 북한의 김정은이 7500만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광분하고, 거기에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에도 전쟁을 하자고 선전 포고를 하는 마당에 수많은 인민을 굶겨 죽이고, 자유와 인권을 박탈은 악질적 왕조집단의 횡포에 대하여는 말 한마디 못하는가. 그녀가 ‘미국이 전쟁 소리하면, 우리 한국인은 몸서리쳐진다’라는 글을, 그것도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세계 경찰국가인 미국에 대하여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가? 대리전쟁의 개념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주체’(가해자)는 소련-중국과 미국이 되고, ‘객체’(피해자)는 남한과 북한이 된다고 해석하면, “미국은 한국을 도와준 국가가 아니라 가해한 국가가 되고, 북한은 남침을 일으킨 가해자가 아니라 희생자며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강대국의 대리전이라고 했는데, 1950년 6월25일 북한군의 남침은 김일성이 원치 않는 전쟁을 구소련이 시켜서 했다는 말인가? 그녀는 뉴욕타임스에 6.25 전쟁사도 모른 척하면서 김정은이 좋아할 상식 이하의 글을 써낸 것이다.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살점이 튀어나는 6·25 전쟁과 월남전을 그녀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다.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자신이 쓴 ‘한국전쟁의 기원’을 미국과 소련의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을 고백했는데, 한강씨는 이런 사실도 모른단 말인가? 역사를 겨우 전쟁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보았을 뿐일 것이다. 전쟁의 참혹함을 진정 글 쓰는 작가로서 알고 싶다면, 6·25나 월남전에 참전하여 목숨을 바치고, 전상(戰傷)을 입은 분들에게 직접 들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이 인류 멸망의 수소폭탄까지 만들어서, 우리 한국과 미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것을 그대 한강 작가는 듣지 못했는가? 특히 이제는 그 옛날 6.25나 월남전같이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수십만 수백만이 핵폭탄 한 방에 귀신도 모르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전쟁은 강대국의 대리전이라고 했는데, 좌파촛불집단이 모인 청와대가 이글을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이런 황당한 역사 인식이 청와대의 생각과 같다는 자백인가?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할 이 시점에서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더러 트럼프의 11월 아시아 순방 중 한국 방문 일정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흥주/한미자유연맹이사장

2017-10-18

[유흥주 칼럼]트럼프와 틸러슨 전략적 엇박자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에게 북한과의 협상이 ‘시간 낭비’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훌륭한 국무장관인 렉스 틸러슨에게 그가 ‘리틀 로켓맨’과 협상을 시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리틀 로켓맨’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붙인 별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렉스, 당신의 기운을 아껴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켓맨을 잘 대해주는 것이 25년간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이라고 왜 효과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클린턴이 실패했고, 부시가 실패했고, 오바마가 실패했다” 고 말했다. 그는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을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이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을 만난 이후 “북한과 2~3개 정도 채널을 열어 두고 있다. 그들과 대화할 수 있고 대화한다”며 북미 간 막후 접촉을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의 대화에 제동을 건 게 아니고 전략적 엇박자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2013년 개정한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기했다는 사실은 핵이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화와 협상의 단초를 마련하려 하고 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무한 질주 게임’을 멈출 기미가 없다. 그동안 김정은은 6 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올해에만 17차례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 차례의 핵실험과 10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불사했다. 이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으로 대응해 왔다. 그동안 북한은 유엔으로부터 핵과 미사일 때문에 10차례 제재를 받았다. 이 중 일곱 번은 3대 세습이 이뤄진 이후의 제재이며,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제재가 가해졌다. 기존 제재에 새로운 제재가 부가·중과되면서 새로운 제재는 늘 ‘가장 혹독한 제재’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무한질주의 제동장치가 작동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제재에 구조적 허점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제재가 일상화되면서 오히려 내성을 키우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북핵 문제가 지금처럼 악화하기 이전에 실효적 제재를 단행했더라면 이미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 1일에도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 옵션은 없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한반도의 일촉즉발 국면에서 북한이 토해내는 거친 ‘말폭탄’의 이면에는 초조함이 배어 있다. 이 말폭탄은 전형적인 ‘벼랑 끝 협상 전략’의 하나다. 유리한 협상 환경을 위해 “북핵은 방어용이며 자위용”이란 명분을 축적하면서 유엔의 대북제재를 부정의(不正義) 한 것으로 규정, 북한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유화 전략도 병행한다. 이런 유화 전략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피하고 핵미사일 완성을 위한 시간벌기가 목적이다. 북핵 위기 이후 25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2017-10-05

[유흥주 칼럼] 국제공조로 대북압박 극대화해야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심포지엄에서 미국과 북한이 군사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폭탄 발언을 내놨다. 미국과 북한 간의 상호 군사위협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도 최근 핵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북한 포기론’에 이어 북한 붕괴를 대비해야 한다는 ‘붕괴 대비론’까지 분출하고 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파괴’ 연설에 강하게 반발하며 ‘예방적 선제행동’을 들먹이는 등 위협의 강도를 높였고, 미국은 전략폭격기를 북한 동해 국제공역에 전개하며 ‘무력시위’를 펼쳤다. 5000만 남한 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는 김정은은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동맹을 방어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데 대한 반격이다. 노동당 창건일인 내달 10일 북한의 고강도 군사도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18일“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다”고 밝혔다. 물론 매티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유엔총회 기간에 맞춰 북한에 대한 외교·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미국 언론들도 지속해서 제한 타격 사이버전·해상봉쇄·김정은 암살 등 구체적 내용까지 거론하고 있다. 미국이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는 의미다. 심상치 않은 한반도 주변의 안보정세는 6·25 이후 최대 위기다. 안보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이 걸린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유엔 역할론’의 필요성은 지대하다. “다자주의 대화를 통해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유엔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을 파견한 것과 같은 유엔의 역할을 호소한 것이다.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 정상도 21일 직접 만나 대북 제재·압박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대북 압박 강화의 실효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더욱 강경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 차단, 건설·에너지·금융·어업·IT 등 각 분야의 기관과 개인으로 제재 대상 확대, 북한기항 선박의 180일간 미국 입항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북 독자 제재안을 마련했다. 올해 들어 발표된 미국의 5번째 독자 제재다. 아울러 멕시코와 쿠웨이트, 스페인, 페루 등이 자국 주재 북한대사를 추방한 데다 유사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외교적으로도 북한의 고립이 가속하고 있다. 트럼프 연설에 맞대응해 김정은은 “사상 초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성명을 내놓았는데, 북한 주민에게 공개적으로 밝혀놓고 도발을 하지 않으면 체면 유지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북한은 위기에 처한 한반도 전쟁위기는 물론 북한 정권의 종말 위기를 직시하고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김정은이 주장하는 2000만 북한 인민을 생활위기에서 구출하는 유일한 길이다. 유흥주/한미자유연맹이사장

2017-09-28

[유흥주 칼럼] 북핵은 대미(對美) 타격 목적이 아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의 위협에도 의외로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북한 제재의 방향성을 확립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정은은 핵보유국의 열망이 미제로부터 자신들의 체제 수호라고 역설한다. 청와대에 입성한 좌파 참모들은 “북핵은 한국 공격용이 아니다”라고 괴변을 토한다. 하지만 숨어 있는 진짜 의도는 대한민국의 무력 적화통일이다. 그들의 핵 개발 목적은 대미(對美) 타격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을 적화통일하기 위한 전술 지렛대일 뿐이다. 그들이 남한을 공격하는 데 끼어들면 미국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운전대를 잡겠다고 했다. 대화로 풀자고 한다. 제발 헛발질 그만해라. 그게 가능한 일인가 묻고 싶다. 모두 미봉책일 뿐이다. 행패 부리다 맘에 안 들면 언제든지 김정은은 핵 버튼 누른다고 겁박할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그들이 구사해온 전략과 전술을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평화를 구걸하지 마라. 완전한 핵 폐기는 물 건너갔다. 이제 한국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길밖에 없다.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지 말라. 원유공급을 중단시킨다고 당장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는 한 남한은 언젠가 그들에게 적화될 수밖에 없다. 명심하라. 그들은 수백만의 인민이 아사(餓死)하는 와중에도 고난의 행군을 견뎌온 자들이다. 핵무기는 군사적 무기가 아니다. 정치적 무기이자 절대적 무기이다. 북은 총 한방 쏘지 않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한·미는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어떻게 그들의 핵 보유 사실을 부인할 것인지 청와대와 워싱턴에 묻고 싶다. 통일의 대상이며 적이라는 이중 잣대를 갖고는 절대 북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의 전략에 말려들 뿐이다. 북은 말 그대로 우리의 주적이다. 그들이 소멸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꿈틀거릴 괴물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답인가?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 수 없다면 유일한 대안은 한국도 핵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아직도 입으로만 규탄을 외칠 것인가? 북에 대화를 구걸하지 마라. 코리아 패싱이 창피하지도 않은가? 한국에게 핵은 의지의 문제이지, 돈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상호불가침조약을 맺는 것과 같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마저 쉽지 않다. 왜냐? 너무 많은 좌파 세력이 청와대를 비롯한 법조계, 정치계 등 한국 사회의 곳곳에 포진해서 이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그런데 청와대의 첫 반응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 도대체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북한의 핵을 저지하는 것은 현재의 문재인 정부로서는 ‘미션 임파시블’ 한 일이다. 자중지란에 빠진 트럼프도 막을 수 없다. 미국이 선제타격과 예방전쟁에 머뭇거린 것은 북이 핵을 대미타격이 아닌 남조선 적화통일용으로 쓸 거란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도 한국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김정은의 ‘무수단’과 ‘화성’과 ‘북극성’과 ‘노동’ 미사일이 지천으로 널려있다. 이렇게 많은 무기가 한국의 목을 겨누는데 어떻게 아직도 대화를 외치는지 청와대의 인지구조가 의심스럽다. 이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유흥주/한미자유연맹이사장

2017-09-14

[유흥주 칼럼]북의 핵공격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북한이 9월3일 낮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달빛정책’으로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유화정책이 한계상황을 맞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을 계기로 문 대통령 취임 후 8차례에 걸친 미사일 도발에도 고수해온 ‘압박과 대화’의 투트랙 대북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자신도 대선후보 시절부터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사실상 정부의 대화 노력을 무력화하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경고메시지를 보냈었다. 실험 직후 북한은 ‘핵무기 연구소’ 성명을 통해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소탄 여부는 좀 더 지켜 보 아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소폭탄 전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실험의 지진 규모는 6.3으로, 폭발력은 히로시마 핵폭탄의 8배인 120kt에 이른다고 한다. 2016년 9월 실시된 5차 핵실험 때는 10kt이었다. 이제 북한 핵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진단이 대세다. 얼마 전만 해도 남의 일처럼 들리던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점점 더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결국 언제 터지냐의 문제였을 뿐 김정은이 할까, 말까의 사안은 애초부터 아니었다. 문재인 정권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는 맹신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8월29일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는데, 문재인 촛불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에 초점을 맞춰 남북 경협기반조성 예산을 올해 2480억원(2억4800만달러)으로 편성해서 북을 지원한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재개해서 퍼다 주는 달빛 정책이 이젠 아무 소용 없게 됐다. 북한이 도발하는 한반도 전쟁은-만약 발발한다면-핵무기까지 사용될 수 있기에 과거의 전쟁과는 질적으로 다를 것이다.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할 것이며, 그리 오래 끌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힘, 곧 군사력을 증강하고 모든 위험 시나리오에 대비할 때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 곧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 군사 균형이 무너져 상대방의 침략에 홀로 대처하기 어려우면, 집단방위 곧 동맹을 통해 안보를 구축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보편적 원칙이다. 유엔 헌장조차도 안보 위협에 직면한 국가가 동맹을 통해 자국을 방어할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의 비대칭 전력에 직면한 우리가 한·미 동맹과 한미연합방위 태세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는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책은 동맹의 힘으로 막는 것이다. 기존의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협력 관계도 심화시켜야 한다. 한미일 3국의 공통의 이익 분야를 키움으로써 방어의 스크럼을 짜는 것이다. 손자병법도 첫째가 모사(謀), 둘째가 외교(交), 셋째가 무력(兵), 마지막이 싸움(攻城)이라고 했다. 진실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절체절명의 핵·미사일 위기에 대처하면서, 북한에 자유의 바람을 끊임없이 들여보내 궁극적으로 레짐 체인지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해선 안 될 것이다.

2017-09-07

[유흥주 칼럼]6.25와 같은 전면전은 막아야 한다

북한이 지난 26일에 이어 29일 평양 순안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 해상에 낙하한 것은 괌을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는 등 다목적 노림수를 부리는 가운데, 북한이 제2차 한국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 국방전문가 해리 카지아니스는 27일 폭스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두 번째 한국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전쟁의 지속성이다. 한국전쟁은 결코 조약으로 끝나지 않았고 단순한 휴전협정이었다”며 “북한은 무기들로 서울 일대를 겨냥해 2500만명에게 맹공을 퍼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잠깐 두 번째 한국전쟁에 대해 생각해보자. 김정은은 한 번에 하나씩 자신의 능력을 반복해서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보인다”며 “김정은은 올해 마치 자랑하듯이 단거리뿐만 아니라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왔고, 그의 배다른 형인 김정남을 화학무기로 살해했다”고 말했다. 카지아니스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설립한 외교 싱크탱크 국익연구소(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국방연구소장이다. 29일에 쏜 미사일은 단거리 발사체여서 지난달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 때와 같은 큰 파급력은 없지만 어쨌든 도발인 것은 분명하다. 북한이 한미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기간이나 이를 전후해 자주 도발을 해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복잡해진 한반도 상황에서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북한의 도발 의도를 냉정하고 정확하게 분석해 철저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 북쪽에 북한군 포대가 즐비하게 배치돼 있다. 장사정포를 포함한 수천 문의 포가 일부는 은폐돼 있고 일부는 노출된 채 남쪽을 겨냥한다. 포탄은 정교하게 건설된 땅굴 속에 비축돼 있다. 무기와 탄약 대부분이 낡았지만 주한미군은 그 무기들이 여전히 힘을 발휘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 거기서 남쪽으로 60㎞도 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넓게 뻗친 한국의 수도 서울이 위치한다. 서울과 주변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가 2400만명에 이른다. 1953년 한국전쟁이 정전으로 끝난 이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북한과의 전쟁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그 생각은 자주 거론되진 않지만, 우리의 DNA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이처럼 늘 불안한 한반도가 단 한 번의 오판만 나와도 또다시 제2의 6.25 전면전 재앙을 맞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외교 정책팀은 선거에 승리한 이래 북한을 상대로 경고의 발언 수위를 계속 높였다. 그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강행을 지켜보는 미국의 인내심이 이젠 바닥났다며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도, 북한은 평소보다 더 호전적인 발언으로 응수하고 있다. 북한은 핵 탑재 ICBM을 미 본토에 겨냥하고 있으므로 전쟁·테러에 지친 미국민들의 동요를 끌어낸 뒤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를 움직여 ‘미북(美北)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본다. 그리되면 주한미군은 자동철수하게 돼, 이는 그간 북핵을 사실상 묵인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홀로 남은 한국을 북한으로 흡수· 적화통일하는 전략임을 알아야 한다.

2017-08-31

[유흥주 칼럼]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간헐적으로 나오던 북핵 타협론이 결국 주한 미군을 철수하자는 배넌의 주장에까지 이르렀다. 스티브 배넌 수석이 백악관과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정보를 노출하거나, 인터뷰에서 개인의 견해를 강조해 혼선을 빚었다가 결국 해임된 것이다. 또한 최근 트럼프 정부 내에서 배넌과 허버트 맥 매스터 안전보장담당 대통령 보좌관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서로 증오하는 단계로까지 번지면서 정책 운영이 차질 빚을 정도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의 핵을 없애려면 미국이 내놓아야할 반대급부가 커진다. 특히 김정은이 이전과 달리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남한에서 철수하면 지금처럼 태평양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미국이 보기에 북한의 비핵화는 비확산 정도의 수준에서 묶고, 남한에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것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을 보장하는데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 있다. 한미 동맹은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성립된 연합군이다. 6·25 때 미국은 참전국 중 하나였다 그후에는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동맹이 되었다. 북한은 그후에도 여전히 위협적이어서, 한국민은 미군이 없으면 불안해 한다. 북한이 한국에겐 주적이지만, 미국에겐 주적이 아니다. 냉전시기에 미국의 주적은 소련이었다. 한국 국민 중에는 미국은 언제라도 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상황이 좀 변했다. 슬슬 중국이 떠오른 것이다. 미국에 골치 아픈 세력은 러시아, 중국에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을 거치면서 중동으로 이어지는 세력과 북한이다. 이 세력들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중국이다. 현재 트럼프를 보좌하는 사람들은 평소 중국이 가장 큰 적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다. 중국은 이념적으로 반대 진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규모도 미국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 미국의 주적은 북한 같은 나라가 아니다. 러시아조차도 미국의 주적이 안 된다. 미 8군을 평택기지에 모아 놓았다. 미군의 해외기지 중 최대 및 최고의 기지라고 한다. 그런데 이 거대한 미군기지가 중국의 코앞에 있는 것이다. 아주 커다란 관점에서 보면 큰 문제를 해결하면 작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말이 있다. 사실 중국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북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도 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의 공격을 막고 한국을 지켜주기 위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미군에 태평양 사령관이 있듯이 미국이 지배하는 태평양 진출을 넘보는 중국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본다. 미 제7공군 사령부는 오산에 있다. 서해안이나 다름없다. 7공군 산하 군산 기지의 활주로는 바다를 향해 있다. 즉 중국 방향이다. 이번에 이전한 미 8군 기지가 있는 평택도 중국 쪽 서해안이다. 미국의 주요 군사 기지들이 중국을 향해 서해안에 포진된 것이다. 현재 주한 미군은 한국을 보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연합군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전략적 목적하에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므로 그리 쉽게 주한미군을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yuhungju@hotmail.com

2017-08-24

[유흥주 칼럼] 서울을 위해 워싱턴을 내주지 않는다

현 한국 안보 상황은 64년 전 한국전쟁 휴전 이후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한마디로,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위기감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마침내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하는 분위기다. 사정거리가 1만1000km가 넘어 뉴욕과 이곳 워싱턴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사실 핵 문제는 오래전에 예상되었다. 6·25 직후 김일성은 핵 개발을 추진했고 리비아와 이라크의 침몰을 보면서, 핵 개발에 더욱 몰두했다. 대화네 협상이네 하는 것은 모두 시간 벌기 전술이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독재자의 처지에서 봐야 한다. 오직 핵만이 생존의 답이라 생각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대화와 협상은 미국의 클린턴이 실패했고, 오바마가 실패했다. 핵 개발하면 책임지겠다던 김대중과 뜻을 같이한 정치인들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 그 후계자들은 이 사태를 책임지고 공적 활동에서 물러나야 옳다. 국가 비상사태인데도 불구하고 국군 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롭게 휴가를 즐겼다고 한다. 5000만 명의 생존이 달린 위기에 처해있는데 한가롭게 휴가나 즐겼다니 말이 되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1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높이고 다른 나라들도 동참할 것을 설득 하는 마당에, 북한의 핵무기와 북한의 대남 비방에는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는 문재인 정권이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는 것은 물론, 대북 전단까지 막으려고 나섰다. 문재인 촛불 대통령은 대다수 좌파로 구성된 청와대 참모진에게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자칫 불필요한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전단을 사전 차단하는 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대북 전단 풍선에 도발하는 김정은 집단에 문재인 촛불 정권은 ‘북한에 알아서 긴다’는 형국이 되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이적행위 같은 지시를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이제 북한이 ICBM까지 가지게 되었다. 매우 긴박하다.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도 있고, 미·중 간에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지난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56분간 대북공조를 위한 통화를 했다니 불행 중 다행한 일이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미국의 무력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한스 모겐소 박사는 “핵무장한 적국과 싸우는 나라는 일본처럼 대들다 죽든지 혹은 항복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과거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않는다며, 소련의 핵 위협에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고 미국에 대들었다. 핵무장을 완성한 북한은 미국에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워싱턴을 포기하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라”라고 위협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서울을 지키기 위해 워싱턴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핵무기 개발은 안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철수할 것을 전제로 지금 당장 ‘전술핵 재반입’ ‘전략자산 상시 배치’ 등을 미국에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이다. 유흥주/한미자유연맹 이사장

2017-08-10

[유흥주 칼럼] 한국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전쟁 기록물을 살펴보니 6·25전쟁은 1950년 6월25일 북한 공산군을 앞장세워 소련군 2만6000명, 중공군 135만명, 인민군 80만명 등 공산군 측 215만명과 구소련 동유럽 공산주의 16개 위성국이 지원한 남침으로 시작됐다. 이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참전 16+5개국 유엔군 180만명과 돈과 물자를 지원한 42개국 등 자유 세계 63개국이 전쟁에 휘말린 세계대전과 같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이념 전쟁이었다. 필자가 이렇게 나열하는 이유는 한국전쟁이 단순한 동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전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워싱턴DC 몰(Mall)도 마찬가지지만 지난주 보스턴을 여행하던 중 전쟁기념관 앞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4개의 세계전쟁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1953년 7월 27일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 휴전협정이 체결된지 오늘로 64주년을 맞았다. 북한은 지금도 핵과 미사일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어, 아직도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뿐만 아니라 사드를 배치해야 할 정도로 휴전선과 해상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이 계속 자행되고 있어, 총성 없는 전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001년 당시 뉴욕주 초선 연방상원 시절 발의했던 한국전 휴전일에 성조기 조기(弔旗) 게양 법안이 표류하고 있는것을 알게 된 1.5세 한인 여성 한나 김은 한국전 참전용사인 찰스 랭글 전 연방하원의원(뉴욕)의 수석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법안의 주도적 지지단체 역할을 했던 리멤버 727(Remember 727.org)에 가입해 활발히 활동했다. 연방하원 의원 435명 중 법안 제안에 참여한 6명을 제외한 의원 429명의 지지 서명을 받기 위해 일일이 사무실을 방문하고, 참여 호소 편지도 보냈다고 한다. 한국전쟁 참전 미군 용사를 추모하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법안(H.R. 2632)’이 연방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데 한나 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법안이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면서 매년 휴전일인 7월27일에는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성조기가 조기로 게양하게 되고 있다. 한국에선 6·25만 챙겼지만 이제 7·27 휴전 기념일도 챙겨야 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전쟁을 모르는 일부 신세대 젊은이들이 안보에 너무나 무관심하고, 전쟁이 끝난 줄 알고 태평성대 평화를 구가하고만 있기 때문이다. 한나 김은 지난 22일 워싱턴 링컨 메모리얼에서 폭풍우가 쏟아져도 7·27 기념식을 강행했다. 1953년 7월27일은 남과 북이 한국전쟁을 하다가 종전이 아닌 휴전협정을 맺은 날이다.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중단한 상태다. 전쟁을 멈춘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남북은 155마일 휴전선을 만들어 놓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한국의 좌파는 휴전협정을 종결하고 평화협정하면 될 거 아니냐고 하는데,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종전, 평화 협정은 핵을 가진 북한이 남한을 식은 죽 먹기로 집어삼키게 할 것이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안으로는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북한을 돕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밖으로는 공산주의 독재자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켜야 할 것이다. 유흥주/한미자유연맹이사장

2017-07-27

[유흥주 칼럼] UN 대북제재 중?러의 동참을 이끌어 내라

예상은 했지만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지난 7월4일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마치 확실한 증거라도 보여주듯이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환하게 웃는 관련 영상까지 공개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대하는 우리의 심경은 착잡하다 못해 더 깊은 시름이 몰려든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뭘 했던가. 성찰과 깊은 탄식, 가끔은 무기력한 우리 모습에 분노까지 치밀어 오른다. 그런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UN의 추가제재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화를 앞세워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를 논의했다. 미국이 안보리 차원의 초강경 제재를 분명히 하고 한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대립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북제재의 초안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다. 중국이 조치하지 않으면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하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입장은 강경하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이 채택 되지 않는다면 독자 제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왜냐하면, 핵탄두가 소형화될 경우 미국 본토가 핵 공격 목표에 놓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레드 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해 경제·외교적 압박을 넘어선 무력 수단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도 중국은 ‘혈맹’이라며 대북 원유공급 중단에 대해선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눈치다. 북으로 가는 원유 100만t 중 79만t을 중국서 공급한다. 미국 VOA 등에 따르면 지난해 단둥(丹東)과 신의주 봉화화학장 간에 매설된 29.4㎞ 지하 파이프라인을 통해 52만t의 원유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무상 차관 형식으로 제공된다고 한다. 중국도 원유중단이 북한의 숨통을 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줄은 알지만, 자칫 북한의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5년 남짓한 기간에 탄도미사일만 50발 넘게 쏠 만큼 미사일 개발에 광분하는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전히 확보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대북 초강경 제재를 주문하고 있는 마당에 모처럼 한미동맹을 토대로 대북정책 주도권을 쥐려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어렵게 됐다. 그러나 과잉 반응은 금물이다. 이미 예고됐던 북한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럴수록 더 냉정하게 북핵 해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접근을 해야 한다. 그동안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7건의 결의안을 채택해 제재 수위를 높여왔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그래도 대북 제재는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 채택이 중요하다. 이번에도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은 아니더라도, 그에 따르는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압박과 협상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끌어내야 한다. 유흥주/한미자유연맹이사장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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